19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제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환경지도자 서울원탁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무총장이 이를 선언했다. 이 선언문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과 네 가지 원칙들, 즉, 물질만능주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의 추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분담과 협력극대화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본문 17쪽)

환경정의론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다. 환경이란 인간이 일하고, 배우며, 슬퍼하고 노는 장소, 삶의 장소를 말한다. 환경정의론은 인간으로서의 한계, 즉 인간이 자연을 좌지우지할 능력도 권리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인간은 환경에 종속해 있는 생물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개발하는 것, 즉 자원으로서의 자연 역시 인정한다. 이 바탕 위에서 모든 인종, 성별, 세대, 시대의 인간들이 환경이라는 자원의 혜택을 골고루 많이 꾸준히 얻는 것을 정의로움이라 해석한다. 공평이아니라 공정한 생산과 분배, 소비 사이클을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환경정의론자들이 어떤 사회집단이 지속적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사회생산체제는 환경과 인간복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환경적 착취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고 생산된 자원과 사회적 부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현 사회체제를 비판하며 특히 환경오염의 전가가 빈민이나 유색인의 지역사회에 편향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들, 특히 빈민계층 등이 환경퇴락과 오염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며, 생활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들에의 균등한 접근을 요구한다.

문제는 시장의 논리가 인류의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시장의 논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적 윤리로서의 환경정의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지구화과정과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논리가 국가(지역) 간, 계층(세대) 간에 형평성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분명하다.

환경불평등은 인간의 삶과 그 터전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제3세계의 저렴한 자원 공급과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대가로 한 것이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서 더 이상의 저렴한 자원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에서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민주적 정책들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민주적 정책은 생태공동체의 건설, 즉, 인간과...

19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제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환경지도자 서울원탁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무총장이 이를 선언했다. 이 선언문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과 네 가지 원칙들, 즉, 물질만능주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의 추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분담과 협력극대화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본문 17쪽)

환경정의론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다. 환경이란 인간이 일하고, 배우며, 슬퍼하고 노는 장소, 삶의 장소를 말한다. 환경정의론은 인간으로서의 한계, 즉 인간이 자연을 좌지우지할 능력도 권리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인간은 환경에 종속해 있는 생물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개발하는 것, 즉 자원으로서의 자연 역시 인정한다. 이 바탕 위에서 모든 인종, 성별, 세대, 시대의 인간들이 환경이라는 자원의 혜택을 골고루 많이 꾸준히 얻는 것을 정의로움이라 해석한다. 공평이아니라 공정한 생산과 분배, 소비 사이클을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환경정의론자들이 어떤 사회집단이 지속적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사회생산체제는 환경과 인간복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환경적 착취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고 생산된 자원과 사회적 부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현 사회체제를 비판하며 특히 환경오염의 전가가 빈민이나 유색인의 지역사회에 편향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들, 특히 빈민계층 등이 환경퇴락과 오염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며, 생활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들에의 균등한 접근을 요구한다.

문제는 시장의 논리가 인류의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시장의 논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적 윤리로서의 환경정의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지구화과정과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논리가 국가(지역) 간, 계층(세대) 간에 형평성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분명하다.

환경불평등은 인간의 삶과 그 터전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제3세계의 저렴한 자원 공급과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대가로 한 것이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서 더 이상의 저렴한 자원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에서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민주적 정책들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민주적 정책은 생태공동체의 건설, 즉, 인간과 환경의 공생적 발전을 전제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입안되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