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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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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의료재난의시대:우리는왜공공의료를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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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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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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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나백주,정형준,제갈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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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히포크라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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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의료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무려 11개월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서울 대형병원 앞에 늘어선 환자방,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환자와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시민들 사이의 인사말이 되어버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씁쓸함을 더한다.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 모두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저자 나백주, 정형준, 제갈현숙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에 관해 면밀하게 추적한다. 의료 현장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답게 의료재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처방한다.
필요성보다는 가능성을 문제 삼고, 분절적인 의료 문제 해결만을 우선시하는 물타기 속에서 공공의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이 책은 좋은 의료를 꿈꾸는 이들에게 최상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일선을 지켜온 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공의료가 막연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추천의 글 •004
이야기를 시작하며
- 임박한 디스토피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세상 •008
제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
1. K-방역, 결코 보건의료체계 덕분이 아니었다 •024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 코로나19 범유행 |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경험과 유보된 평가, 그리고 잊힌 사람들
2. 돈벌이 수단이 된 의료재난, 팔짱 낀 국가 •036
원격의료업체의 행태 | 민간보험 돈벌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 백신을 둘러싼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
# 알고 싶어요 : 혼합진료 금지는 왜 필요한 건가요? •052
제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
3. 영리의료 일번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058
낭비의료를 권유하는 의료구조 | 가짜 의료라도 괜찮아 | 과자를 약으로 팔 수 있는 나라 |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도 진료비는 들쑥날쑥할까 | 의료기관 이용이 가장 많은 나라, 왜 영리병원에 집착할까 | 내가 제일 잘나가, 민간의료보험 | 의료민영화는 현재진행형 | 반복되는 의료파업, 지쳐가는 시민들
4. 영리의료가 낳은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불평등 •086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지역의료기관 | 지역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공공의료 부족 | 의료비 급등, 막을 길 없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 알고 싶어요 :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 •100
제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
5. 의료공급의 시장화 역사 •106
일제의 차별과 민간개업의 악순환 | 의료공급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한국전쟁 | 민간의료공급과 의료보험, 승승장구하는 민간병원들
6. 뒤늦은 의료보장제도 도입과 제도의 식물화 •119
의료보장제도의 의미와 한국의 특징 | 잘못 낀 첫 단추: 의료보험 도입기 |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 시행 원년 | 의료보장에 조응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저수가 프레임
# 알고 싶어요 :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어떻게 등장한 건가요? •140
제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
7. 의료를 보는 패러다임 전환 •146
사회를 비추는 거울, 의료 | 돈 버는 기술 아닌 인간 살리는 기술 | 돌보는 의료로의 복원
8.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163
과연 재정 건전성이 문제일까 |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의무 강화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 가입자의,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으로
9. 의료시스템 다시 세우기 •188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 |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 공립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로
# 알고 싶어요 : 공공의료 강화도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인가요? •202
이야기를 마치며 •208
-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를 꿈꾸자
표‧그림 출처 •214
주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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