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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일반인들에게 법원과 판사의 판결은 왜 그리도 낯선 것일까. 아마도 우리의 긴장감은 판결을 구성하고 그 속내를 드러내는 생경한 언어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판결 역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자 손호영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로서의, 콘텐츠로서의 판결이다. 초심자에게는 알 수 없는 규칙과 몸짓으로 가득한 야구를 재미있는 놀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해설자처럼, 암호와 같은 언어로 짜여진 판결문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지, 제2부는 판결을 내릴 때 무엇에 기대는지, 제3부는 판사와 판결의 의외의 면모는 무엇인지 살핀다. 판결의 실제 문장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야기 속에는 판사로서 저자가 가지거나 느낀 관심과 의문, 고민과 의아함, 당황과 놀라움 등이 솔직담백하게 담겼다.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보자는 저자의 새로운 관점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판결문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 추천의 글 _005 프롤로그 _008
제1부 시시포스의 돌 _진실을 위하여 한계 법이라는 말뚝 _018 사람 무엇보다 사람 _024 파급력 판결이란 파고 _031 법+α 법학 너머 _038 법리 I 잘못과 위법의 괴리 _045 질서 안정이라는 그림자 _052 진실 어렵고도 마땅한 다짐 _059 조율 최선을 향한 뜨거운 과정 _067
제2부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_설득을 위하여 싸움 오늘을 위한 새로고침 _074 선례 어제의 필요와 존중 _082 언어 밀고 두드리는 법 _089 숫자 객관과 오해 사이 _096 전문가 인용의 조건 _105 평균 판단의 기준 _113 진술 영원한 숙제 _120 수읽기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_128 법리 II 정의로운 길 _134 마음 법, 존재의 이유 _144
제3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_이해를 위하여 감정 함께 겪음, 같은 마음 _154 모름 증명책임 _163 재치 인간다움의 발로 _171 실수 뒷수습 대신 앞수습 _181 비유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_189 문체 문제는 나 _196 친절 당연한 권리 _206 자존심 책임감의 다른 말 _215 버릇 직업적 습관 _221 용기 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_226
에필로그 _232 감사의 글 _2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