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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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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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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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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2,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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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한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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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경인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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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한인섭
격려사/김용직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병역법위헌 의견서/이재승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윤영미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채형복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독 사회의 대응/문수현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오두진·진석용·홍영일
제2부 국내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병역법 사건, 2011. 8. 30.)
헌법재판소 결정(향토예비군설치법 사건, 2011.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2012. 8. 9.)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2010. 1. 5.)
수원지방법원 결정(2009. 12. 30.)
전주지방법원 결정(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09. 7. 31.)
춘천지방법원 결정(2008. 9. 5.)
울산지방법원 결정(2007. 4. 18.)
대법원 판결(2007. 12. 27.)
청주지방법원 판결(2007. 10. 26.)
제3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등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12. 12. 1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1. 3. 24.)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0. 3. 23.)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06. 11. 3.)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08. 5. 29.)
법무부 유엔 제출보고서(2008. 4.)
제4부 국회 입법안 및 정부 기관 주요 문서
18대 국회 입법안(2011. 9. 4.)
18대 국회 입법안(2011. 7.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12. 2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2012. 3. 30.)
병무청 대체복무 연구용역 결과 발표(2008. 12. 2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2008. 10. 29.)
국방부 대국민발표문(2007.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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