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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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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국제법을알아야논쟁할수있는것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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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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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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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홍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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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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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역사 논쟁, 해양법 문제를 다루고, 국내 진보파와 보수파의 첨예한 논쟁거리인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9.11 테러와 그에 대한 대응,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국내적 무력사용 문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한일 간 독도 분쟁의 발발은 역사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독도 홍보가 왜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국제법적 원칙을 근거로 설명한다. 또한 최근 한중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기에 독도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밖에 북한 인권 문제에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군은 정당한가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지나쳐버린 국제법적 원칙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목차 제1장 독도
들어가며: 도발과 응전의 패턴? / 일본에 빌미를 준 반동정권은? / 실효적 지배 강화는 왜 언어유희인가? / 독도에 대한 홍보는 왜 무의미한가? / 독도 영유권 위기론 총정리 / 독도 소송 대비론? / 우리에게 독도는, 독도에게 우리는
제2장 바다, 그리고 이어도
들어가며: 말 그대로 블루오션 / 뭔가 남다른 바다: 완전기초 해양법 /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대륙붕 외측 한계: 흔한 왜곡보도 사례?
제3 주권과 인권
들어가며: 국제사회의 근간, 주권과 인권 / 주권의 배신, 인권의 신화 / 북한인권법 논란: 정치적 인권과 탈정치적 반인권?
제4장 전쟁과 평화
들어가며: 테러, 전쟁, 그리고 법 / 9.11 테러와 군사적 모델 / 무력사용의 법, 본질과 한계 / 미국의 대테러 전쟁 / 무력충돌법과 한반도 / 무력사용의 법, 평화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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