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언어로 옮긴 유쾌한 민법 지침서. 그간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의 언어로 펼쳐놓는다.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 민법의 지위를 대중한테서 재검증받으려는 시도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부터 제갈공명의 제갈량집, 동서양의 설화, 저자가 맡은 실제 사건 등, 일상의 사례는 물론 문학과 역사까지 끌어와 법의 이치를 정확하게 추출해 전달하는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에 인문학적 재미와 깊이 있는 교양을 더해 민법을 진정 ‘민民’의 것으로 되돌려놓는다. ‘의사표시’ ‘임대차계약’ ‘저당권’ ‘공동소유’ ‘전세권’ ‘유치권’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직접 휘말려보지 않고는 그 내용과 쓰임을 알기 힘든 40개의 키워드를 실제 민법전의 구성대로 펼치며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양, 이를테면 ‘착한 법’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건 철학을 전공하고 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법적 난제를 만나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법의 문턱을 낮추려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저자의 특별한 이력 덕분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부터 알고 세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헤매다 법을 알게 된 경험으로” 썼기에 법복을 무겁게 걸친 법조계보다는 캐주얼한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저자는 남에게 늘어놓기 어색하고 쑥스러운 자신의 체험마저 책에 녹여내 친밀감을 높인다.

 

목차

 

들어가는 글

법이 ‘사람’을 말하다 / 총칙

민법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 법의 주체
모두가 법의 주체는 아니다 / 행위능력 제한하기
법을 원한다면 법의 언어로 / 의사표시
상식 밖의 법은 없다 / 법률행위의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2 / 착오·사기·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몸이 열 개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도 / 대리 제도
대리권 없이 한 행동은 누구 책임일까 / 표현대리
법률행위의 효력 제한하기 / 조건과 기한

사람끼리의 일 / 채권

무엇인가 받을 권리 / 채권
자유롭되 자유롭지 않다 / 계약자유의 원칙
흔해서 법률로 만들어둔 계약 / 전형계약
민법에서 가장 흔한 계약 / 매매계약
빌린 집에서 안심하고 살기 / 임대차계약
사공이 많아 조심스러운 배 / 조합과 도급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의 도리 /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1 / 손해배상 청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2 / 계약의 해제와 해지
내 재산 돌려받기 /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면 / 채권자취소권
함께 책임지기와 다른 이가 책임지기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권리도 채무도 시한부 인생 / 소멸시효

물건을 둘러싼 삼각관계 / 물권

내 물건이라고 알려야 내 물건 / 물권변동
누구의 물건일까 / 모호한 물권
맡은 사람이 임자 / 점유권
확실한 내 물건 만들기 / 선의취득
내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 / 소유권
타인의 재산 존중하기 / 상린관계와 구분소유
다툼 없이 함께 갖기 / 공동소유
남의 부동산으로 이익 얻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남의 물건 담보 맡기 / 유치권과 질권
가장 돈 될 법한 담보물권 / 저당권
법을 벗어난 담보물권 / 비전형담보

규정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 특별한 법률관계와 불법행위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과 채무 / 사무관리
정당하지 않은 이득 / 부당이득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못된 짓 / 불법행위
홀로 책임지기에는 억울한 잘못 / 특수한 불법행위
일반 규정으로 안 되면 특별법으로 / 특별법과 불법행위
피해를 배상받을 지당한 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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