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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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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법은어떻게독재의도구가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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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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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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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한상범,이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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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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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독재자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독재자가 전부 물러나고 민주 정권까지 수립된 지금, 대한민국은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이명박 정부 아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급속한 퇴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과거 청산과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헌법학자인 한상범과 이철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독재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듯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가 소홀해질 때 언제든지 순식간에 뒷걸음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독재자와 독재 세력을 뒷받침하던 ‘독재 체제’가 먼저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법은 이제까지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여기서는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수법은 군사독재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책은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 법리와 지배 수법(통치 수법)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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