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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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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미국을발칵뒤집은판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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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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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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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레너크캐스터/사이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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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현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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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의 미국을 이해하는 열쇠.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판결 31가지를 골라 해설한 책이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벌 관계였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팽팽한 논리 싸움, 자칫 연방대법원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하거나 사법부 최고 권위의 지위를 잃고 식물기관으로 추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명판결로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반석위에 올린 ‘마버리 대 국무장관 매디슨 판결’,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 개혁 문제(일명 ‘오바마케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 속에서 크나큰 후폭풍을 몰고온 주요한 사건의 배경, 판결의 과정과 결과, 합헌과 위헌의 논리,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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