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학 |
 |
|
|
|
도서명 : 법은왜부조리한가-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풀어낸법의모순
|
|
|
|
|
| 가격 |
15,000원
|
|
|
| 적립금 |
1,050원
|
|
|
| 지은이 |
레오카츠/이주만/금태섭 |
|
|
| 출판사 |
와이즈베리 |
|
|
|
|
|
|
|
|
|
|
|
|
|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우리가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기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세금을 줄줄 세게 하는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판결은 유죄 혹은 무죄 식으로 지극히 이분법적인 판결만을 고집한다. 현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절충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까? 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 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거래를 금지할까?
카츠는 이러한 법의 모순들이 집단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투표제도의 모순을 연구하는 ‘사회선택이론’을 비롯하여 철학, 통계학,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법의 부조리 뒤에 숨은 문제들을 풀어낸다.
목차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앞줄과 뒷줄 원칙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결론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결론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결론
제8장 사회선택이론과의 동일성
투표 조작은 법의 허점 이용하는 사례인가 | 우리 직관에 상충되는 생각 | 허점과 설득력 | 허점과 불공정성 정리 | 결론
제9장 고의적 반칙
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의적 반칙 행위 | 역선호 투표 유추 | 법적으로 보는 비단조성 | 결론
제3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제10장 법의 완고함
시리우스 별에서 온 사람 |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해명과 해결 | 첫 번째 급진적 제안: 계약 연속성 모델 | 두 번째 급진적 제안: 선의의 구매자 연속성 모델 | 세 번째 급진적 제안: 형법 변론 연속성 모델 | 네 번째 급진적 제안: 그 외의 법 연속성 모델 | 다섯 번째 급진적 제안: ‘인격 동일성’ 등 다른 학문에서의 연속성 모델 | 반대 의견: 증거 불충분 | 반대 의견: 색상의 인지 | 결론
제11장 삶과 죽음의 경계 구분하기
피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판결 | 죽음을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 | 이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 낙태, 마녀 사냥의 경우 | 승낙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 |부분적 변론이 이분법적 성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 왜 공정성은 이분법적 결과를 줄이지 못 하는가 |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합리성을 버리다 | 더미의 역설이 지닌 의미와의 연계성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치칠니스키의 정리 | 결론
제4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제12장 과소범죄화 문제
악행 VS 범죄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 부분적 과소범죄화: 상대적 유죄의 문제 |부분적 과소범죄화: 죄의 경감 문제 | 결론
제13장 다기준 평가와 과소범죄화 문제
범죄의 상대적 비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죄의 경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비범죄 악행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세 가지 흥미로운 유추 | 결론
마지막 정리
감사의 글
주석
찾아보기
|
|
|
|
|
|
[1]
[1]
|
| 관련상품 |
![]() |
| |
|
|
|
|
|
|
법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