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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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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법률가의탄생-사법불신의기원을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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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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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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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이국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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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후마니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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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법률가의 탄생』. <헌법>의 저자이자 한동대 교수로 활동 중인 이국운이 지난 10여 년 동안 법률가가 양성되는 구조를 주제로 썼던 논문들 중 일부를 엮어, 법률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를 짚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모두 아홉 개 장에 걸쳐 한국 법률가 집단의 초상을 그려냈다. 해방 공간의 사법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가 이후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한국 사회에서 법률가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더불어 해방 공간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맥락과 이에 대한 법률가 집단의 저항을 다루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아홉 장의 초상화를 종합하여 다시 한 번 한국 법률가 집단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안내한다.
목차 프롤로그｜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6
1장｜해방 공간에서 사법 기구의 재편 과정 17
2장｜한국과 미국의 법률가 정치 비교 63
3장｜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 93
4장｜청년 법관의 군대 생활과 법조 사회화 119
5장｜포항 지역 법조 문화 연구 145
6장｜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87
7장｜사법 개혁의 정치학: 법률가 양성 제도 개혁 논의의 정치적 함의 217
8장｜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 평가: 사법 서비스 공급자 위원회의 한계 245
9장｜사법 서비스 공급 구조의 지방분권화 285
에필로그｜전관예우와 관료 사법에 대한 명상 308
참고문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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