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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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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헌법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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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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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1,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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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성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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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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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3～14)
제1절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3
제2절 헌법의 정의와 분류5
제3절 헌법의 특성9
제4절 헌법학과 헌법해석11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 보장(15～36)
제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15
제2절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22
제3절 대한민국헌법사28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37～48)
제1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3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42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49～115)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법원과 구조49
제2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50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53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119～137)
제1절 총 설119
제2절 대의제도(국민대표제)120
제3절 권력분립주의123
제4절 정부형태론126
제2장 국 회(138～179)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138
제2절 의회의 조직과 구성140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142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144
제5절 국회의원선거149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149
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 의무152
제8절 국회의 권한157
제3장 정 부(180～237)
제1절 대 통 령181
제2절 행 정 부211
제3절 지방자치제도22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236
제4장 법 원(238～263)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238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247
제3절 법원의 권한249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254
제5절 사법권의 독립258
제6절 사법권에 대한 통제263
제5장 헌법재판소(264～301)
제1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264
제2절 위헌법률심판277
제3절 헌법소원심판287
제4절 권한쟁의심판296
제5절 탄핵심판299
제6절 위헌정당해산심판301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305～344)
제1절 기본권의 개념305
제2절 기본권의 범위31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311
제4절 기본권과 제도보장314
제5절 기본권의 주체317
제6절 기본권의 효력320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325
제8절 기본권의 제한328
제9절 기본권의 보호336
제10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34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345～35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345
제2절 행복추구권349
제3장 평 등 권(351～356)
제4장 자 유 권(357～427)
제1절 자유권의 일반이론357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359
제3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374
제4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406
제5절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415
제5장 참정권(정치권)(428～430)
제6장 사회권(생존권)(431～458)
제1절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43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435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438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440
제5절 근로기본권445
제6절 환 경 권452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456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458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459～48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459
제2절 청 원 권461
제3절 재판청구권46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472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47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479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481～483)
부록 대한민국헌법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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