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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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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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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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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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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이재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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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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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이재승 교수의 저작. 저자는 “지난 10년간 이른바 ‘과거청산당’에 몸을 담았다. 그 활동 내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국가범죄는 법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킨다.
국가범죄를 대체하는 개념들로는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 국제법상의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 있다. 국가범죄 개념을 이해하려면 국가의 존립 이유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개인들의 행복을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주변부를 누르는 악몽”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국가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과거청산의 목표와 방법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범죄의 구성과 양상 및 해결 방안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연결 지어 분석한다. 총 13개 장에서 국가범죄의 각종 문제와 사례를 다루고, 장마다 <관련 자료>를 붙여 독자들의 심층 이해를 돕고, 책 말미에는 국가범죄의 구성과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8개 법률과 원칙을 <부록>으로 붙였다.
목차
01장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I 국가라는 ‘악몽’
II 청산의 정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 이행기 정의의 수준
III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정의 모델 / 진실화해 모델 / 혼합 모델 / 망각 모델 / 신원 모델
IV 과거청산의 5대 원칙
진실 규명 / 책임자 처벌 / 피해 배상 / 제도 개혁 / 문화적 구축
V 집단적 범죄와 집단적 책임
관련 자료 1-뉘른베르크 원칙
관련 자료 2-캄보디아 특별법정
02장 처벌적 정의
I 처벌 반대론을 넘어
II 죄형법정주의
처벌 근거로서의 소급입법 / 공소시효 배제
III 자연법적 논의
형식적-절차적 논법 / 풀러의 자연법 / 라드브루흐 공식
IV 면책사유
악인의 변명 / 변명에 대한 반론 / 참작 사유들
V 루이 16세의 처형
관련 자료 1-바르비 재판
관련 자료 2-피노체트 재판
03장 친일파 청산
I 때늦은 청산
II 협력자 또는 공범자
협력의 유형 / 협력자 청산의 사례들
III 친일반민족행위
개념상의 문제 /「친일진상규명법」상의 정의 / 반민족행위와 책임
IV 민족에 대한 범죄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합병조약과 시제법 / 일본의 범죄 / 조선인의 범죄
V 폐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
관련 자료 1-해방기에 정의한 ‘친일파군상’
관련 자료 2-○○○ 유가족 등의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04장 배상적 정의
I 정의의 근본 요구, 처벌과 배상
II 피해 배상
배상의 개념 / 피해의 유형 / 배상의 방식
III 피해의 증명
IV 집단배상론의 문제점
V 국가책임과 재원 문제
재원 문제 /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수한 위자료
VI 배상법의 제정 방향
외국의 전례들 / 법원의 입장과 시효 배제 법안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특별법’
관련 자료 1-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일본의 국민기금을 거부하는가?
관련 자료 2-오스트레일리아의 러드 수상이 발표한 사죄문
관련 자료 3-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항소심 판결
관련 자료 4-과거청산의 딜레마, 미국의 ‘노예소송’
05장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I ‘군 내 자살 처리자’ 문제
II 자살자 처우 실태
공무원의 자살 / 군인의 자살
III 책임이론
책임 발생 근거 / 책임이론
IV 안보재해
외국의 사례 / 안보(안전)재해 /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 수단
V 국가 면책과 국가 불법
자살과 국가책임의 면제
VI 공동체의 책임
관련 자료 1-강제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이춘길 씨 사건
관련 자료 2-허영춘 선생의 시
06장 정치사법
I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
II 정치사법의 유형
즉결처형 수단으로서의 재판 / 정적 사냥의 도구 / 자기사면의 도구 / 사상경찰로서의 재판 / 마녀재판 / 계급사법 / 반정치로서의 재판
III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정치적 조건 / 국가보호법제 / 반노동자적 노동법제와 법적용 /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 근거로서의 사법권 독립 / 사법관료제
IV 정치재판의 해결 방안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 판결 청산 문제 / 배상 문제 / 악법 철폐와 구조 개혁의 문제
V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는?
관련 자료 1-나치 판사 토오벡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2-나치 판사 레에제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3-통일 이후 동독 법관에 대한 재판
07장 제주 4·3 군사재판
I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권력판결’
II 군법회의수형인명부
관할로 결정된 운명 /「군법회의수형인명부」의 한계
III 군사재판의 법적 근거 논란
계엄의 근거 /「국방경비법」의 실체 논란
「국방경비법」의 주요 내용 / 김춘배 씨 사건
V 군사재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관련 자료 1-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관련 자료 2-무덤에서 살아나온 제주 4·3사건 수형자들
08장 조용수 사건
I 혁명재판소의「특수범죄처벌법」
II 조용수 사건의 전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III 재심재판부의 판결
「특수범죄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IV 잘못된 전제가 낳은 쟁점들
무엇을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 범죄 요건의 해석 문제
V ‘헌법적 불법’을 추론하다
형식재판과 실체재판 / 유신헌법의 위헌성 문제
관련 자료 1-「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관련 자료 2-리히텐베르크 신부에 대한 재심
09장 영사증명서
I 사법부의 반성
II 영사증명서의 역할
III 영사의 직무와 면제
영사법 / 영사의 직무와 영사 면제 / 영사 기능과 외교적 문제
IV 영사증명서의 조직법상 지위
<영사협약>상의 영사증명서 /「재외공관공증법」상 공증과 영사증명서
V 소송법상 영사증명서가 차지하는 지위
「형사소송법」 제315조 해당 여부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제314조의 해당 여부 / 증거법적으로 무의미한 서류
VI 증거 동의와 법률가의 책임
기재 내용의 증명력 / 증거 동의/부동의
VII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
관련 자료 1-김양기 조작간첩사건 재심 결정
10장 라드브루흐 공식
I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
II 라드브루흐 공식
법률적 불법 / 철학적 효력이론 / 초법률적 법 / 부정의 철학
III 공식의 문제점
법률과 관행 / 개별법의 무효와 총체적 무효 / 소급입법 문제 / 실증주의 테제 : 법철학인가, 정치문화인가?
IV 법철학에 담긴 실용적 규범주의
관련 자료 1-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위헌판결
관련 자료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1장 나치 불법 청산
I 독일 과거청산의 쟁점
II 법률실증주의와 법왜곡죄
III 형사처벌과 죄형법주의
점령법 / 시효기간 계산법(제1차 시효연장법) / 형법 개정을 통한 시효 배제와 시효 연장 / 통일과 제3차 시효연장법 / 정부범죄와 제2차「시효연장법」
IV 재심과 법률적 불법
나치 시대의 입법과 사법 실태 / 연합국의 조치 / 독일 정부의 조치 / 구동독의 정치재판
V 과거청산의 대전제는 ‘악법 청산’
관련 자료 1-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형판결
관련 자료 2-독일연방하원의 결의안
관련 자료 3-백장미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12장 홀로코스트 부인
I ‘일해’공원이 던진 숙제
II 홀로코스트 부인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 부인 / 부인주의와 수정주의 / 홀로코스트 부인에서 증오적 표현까지
III 상이한 접근 방식들
미국과 대륙 간의 차이 / 국제법 /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미국
IV 규제 찬반론
규제 반대론 / 규제 옹호론 / 평가
V 인권보편주의로 가는 길
관련 자료 1-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관련 자료 2-휘트니 사건
epilogue 광주의 유산
I 과거청산 작업의 공식적 중단
II ‘광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
III 재발 방지 체제의 구축
김동관 씨와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 / 국가폭력 기제와 민주적 재구축 / 학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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