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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정리해고의 법적 문제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당면한 정리해고라는 현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에 출간된 법 해설서들이 법 공급자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면 이 책은 법 수요자의 입장에 입각해 정리해고 관련 법률을 해설하였다.
즉 사전식이고 나열식인 해설이나 개별 사례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채택하여 정리해고를 해설함으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목차
1. IMF 시대의 충격, 정리해고
IMF 체제 1년, 추락하는 노동자/ IMF 시대의 기습/ 저당잡힌 한국의 경제 정책/ IMF의 요구,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를 시행하라`/ 캉드쉬의 회견, `정리해고는 필수불가결`/ 노사정위원회의 비극적 드라마/ 정리해고 전성시대, 억장이 무너지는 실업자/ 공포의 시대, 정글의 법칙/ 정리해고제 시행, 그 이후
2. 정리해고의 실태, 그 여러 가지 모습
정리해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부의 지시에 의한 정리해고/ 기업이 소멸한 경우/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 명예퇴직 또는 퇴직권장의 경우/ 정리해고의 또 다른 모습, 전직/ 휴직, 정직이란 이름의 정리해고/ 출향이란 것도 있다/ 지저분한 정리해고성 사건/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등장한 `다면평가`/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3. 정리해고란 무엇인가
`파면, 면직, 의원면직`이 해고, 퇴직과 어떻게 다른가/ 노동권 보장과 해고제한제도/ 노동권과 노동3권의 관계/ 보통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 통보와 해고예고제도/ 정리해고의 절차에 따르는 문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실제의 판단 방법/ 정리해고의 성질을 가진 문제들에 대한 판단 방법
4. 부당한 정리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부당한 정리해고를 처리하는 일반 원칙/ 정리해고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과 정리해고 기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협의에 따르는 문제/ 정리해고와 재입사 문제/ 부당한 정리해고를 판단하는 순서/ 정리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여러 가지 방법/ 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서, 고발/ 검찰을 통한 고소, 고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의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회복 방법/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나/ 정리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나타나는 입증 책임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우선재고용에 관한 소송/ 시간이 급박한 해고소송에서 활용하는 보전소송/ 해고관련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5. 정리해고를 에워싸고 발생하는 문제들
정리해고, 고실업, 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문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제에 따르는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정리해고와 학교를 졸업하는 신규 취업자의 문제, 그리고 인턴사원제도
6. IMF 시대의 정리해고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의 노사관계르 만들어야 한다/ 계약직 근로 법제화에 따르는 문제/ 제2건국운동과 신노사문화/ 빅딜과 고용승계/ 실직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열린 기업, 열린 노사관계/ 실업 기금과 대통령의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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