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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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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사회권규약해설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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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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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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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2운동사랑방사회권규약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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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사람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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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회권규약 해설서 제1권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는 가운데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틀로서 국가의 이행의무를 제시. 또한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존중/보호/실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사회권규약이란 무엇인가 ... 10
.제2장 사회권규약의 이행 감독 기재 ... 28
.제3장 사회권규약 청원절차 수립을 향해 ... 50
.제4장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적용 ... 62
.제5장 사회권규약 중 2조 1항 당사국의 이행의무 ... 76
.제6장 사회권규약 중 2조 2항 차별금지, 3조 남녀평등 ... 92
.부록
1.세계인권선언
2.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림버그 원칙
5.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6.일반논평3
7.일반논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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