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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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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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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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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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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정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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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사람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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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재외동포법 :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 9
제2장 재외동포법 개정론과 폐지론의 합리성 검토 ... 47
제3장 재중동포 관련 쟁점에 대한 대 중국 적극적 외교 방안 ... 63
제4장 재외동포법 종합토론 ... 95
제2부 재외동포법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 기반
제5장 재외동포법의 제정 ... 145
제6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187
제7장 재외동포법의 개정 논의 ... 243
제8장 기타 관련 자료 ... 271
공익인권법센터 소개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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