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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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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참여연대와여성시대의숨은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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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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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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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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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사계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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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생활 속의 숨은권리찾기
생활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냥 놓쳐 버린 권리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도로에 웅덩이가 있는데도 이를 메우지 않아 길 가던 행인이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잘 할 수 있을지, 도서관에 가려는데 무턱대고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았다. 그리고 전문적인 주제지만 상호나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서적에서 흔히 다루지 않은 주제도 간략하게나마 소개했다. 그러나 우선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엄격히 구별된다는 것이다. 권리는 누가 찾아 주는 것이 아니며,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만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2장│소비자의 숨은권리찾기
사실 보통 시민들로서는 정치개혁이나 재벌문제와 같은 문제보다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A/S 담당 직원의 한 마디가 더 분하게 여겨진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고, 누구나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는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특징이 있다. 법에서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기업과 같이 조직화되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더 이상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이 될 수만은 없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경우, 엉터리 학원에 등록한 경우, 부당하게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소비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장│금융·호적 관련 숨은권리찾기
신용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신용불량자가 무엇이며 그 불이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예상 외로 호적과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있어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도 설명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부딪히는 연대보증 피해사례와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의 피해보상 절차도 살펴보았다. 금융사회·신용사회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기에 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참, 전과자는 과연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요. 이 장을 보면 알 수 있다.
4장│교통 관련 숨은권리찾기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자동차로, 지하철로, 비행기로. 이 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를 설명했다. 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참여연대에서 벌이고 있는 ‘불합리한 세금 바로잡기 운동’도 소개했다. 그리고 출퇴근길 지하철에 갇힌 일로 제기한 소송 사례도 실었다. 누구나 부지기수로 겪는 다종다양한 교통문제. 더 이상 교통문제로 시간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속시원히 해결되었으면 한다.
5장│임대차·아파트 관련 숨은권리찾기
의·식·주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다. 이 장에서는 그 중 주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국민은 자신의 보금자리에 대한 소유 본능이 강해 대부분 자기 집 갖기를 무척 소망한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아파트를 보면, 저 많은 아파트 중 왜 내 집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전세 살 때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드디어 집을 마련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뤘다. 어떻게 마련한 보증금이고 나의 집인데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나. 다만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스스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더 자세한 생활법률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6장│노동 관련 숨은권리찾기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리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때 흘리는 땀이다. 우리는 그 노동에 대해서 충분한 대접을 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내용들을 실었다. 우선 근로자들은 항상 해고를 당할 위험, 다칠 위험,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설명했다. 그리고 기업 합병이나 도산·휴가권 등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그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들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땀을 흘리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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