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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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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시민의회로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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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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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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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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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경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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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의 입법화를 주장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 김상준 교수의 신간 《시민의회로 가는 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간 걸어온 ‘시민의회로 가는 길’에 관한 기록의 글모음으로서, 한국형 시민의회론의 이론과 실천, 법제화 내용까지 담은 국내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문제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최초로 제안하고, 그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선거와 정당의 정상화만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독재의 관행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회라는 방파제를 구상해 낸 것이다. 저자는 시민의회를 통해 반민주적 퇴행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격변하는 현재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해, 시민의회론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 구조로 편집되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어떤 시대의 요청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에 기반해 발전해 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정치학자, 공공행정 전문가, 정책 입안자, 시민운동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를 위한 책으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지금 이 시대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5
1부 2024년 12.3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시민의회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의 권리장전(2025. 5.) 17
시민의회법 제정안(2025. 5.) 23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2025. 5.) 35
응원봉 혁명과 시민의회(2025. 5.) 44
어떤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부쳐(2025. 4.) 55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선언문(2025. 3.) 66
비상계엄 미스터리(2025. 3.) 70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시민의회와 국민통합개헌(2025. 2.) 76
12.3 비상계엄: 강자의 자유는 필연코 독재가 된다(2025. 1.) 91
2부 어둠 속에서 길 찾기
시민의회 돌아보기(2024. 8.) 99
‘1%의 생존이 99%의 생존에 우선한다’는 이상한 확신: 과학기술주의의 편향적 맹신에 대한 심각한 우려(2024. 8.) 113
한국 시민의회의 흐름과 세계적 쟁점(2024. 5.) 119
민주주의 세계 첨단이 된 시민의회(2024. 2.) 126
다시 돌아온 ‘한반도 전쟁 위기’(2024. 2.) 134
김정은의 ‘조선반도 두 개의 국가론’(2024. 1.) 140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메이지 유신(2023. 12.) 146
한국의 정치팬덤(2023. 10.) 151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코리아(2023. 8.) 158
국회는 선거법을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2023. 4.) 164
구멍 뚫린 오존층이 스스로 발언하게 하라(2023. 3.) 170
‘신기후체제’와 영화 <아바타>(2022. 12.) 176
새 대통령의 화두, ‘자유’란 무엇인가?(2022. 10.) 182
신냉전은 누가 이길까?(2022. 8.) 188
집권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2021. 7.) 193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2018. 10.) 206
3부 2016~2017년 촛불혁명과 시민의회
국민참여개헌의 구체적 경로(2017. 4.) 213
세 대통령 후보자가 약속한 국민참여개헌(2017. 4.) 219
개혁 입법, 개헌, 그리고 시민의회(2017. 3.) 227
촛불은 맹자다(2017. 1.) 234
촛불혁명과 민주연합정부(2017. 1.) 248
촛불혁명과 시민의회(2016. 12.) 255
1987년 6월 29일의 기억(2016. 12.) 266
거대한 순례(2016. 12.) 271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2016. 11.) 278
하야 요구에 웬 개헌론? 시민의회가 답이다(2016. 11.) 283
4부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태동하다
현실이 된 시민의회: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사례(2011) 289
2008년 촛불집회와 질적 민주주의(2008) 298
공공성과 시민의회(2007) 313
헌법과 시민의회(2006) 323
한국에서 ‘시민의회’ 개념의 최초 제안: 현행 헌정체제의 보완방안 — 제2입법부 (가칭) ‘시민의회’의 도입(2005) 335
성찰적 합의체제(2004) 347
시민사회는 공공성의 주요 담지자(2003) 354
나가는 글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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