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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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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공짜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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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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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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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조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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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지베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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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구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이해를 돕는 심층 보고서. 인터넷 용어에서부터, 넷플릭스 소송, 정책 논쟁까지 체계적으로 풀어주는 ‘인터넷 망 이용대가 사용설명서’다. 인터넷은 공짜일까? 구글과 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는가? 인터넷 대가를 둘러싼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 바라본다.
저자는 인터넷의 지속가능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활성화, 이용자에게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체계적인 이해가 쉽지 않았던 독자들에게 설명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인터넷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이들의 공동의 지적 자산을 제공하려는 설명서이다.
목차
1부 인터넷의 시작과 진화
인터넷 시작: ARPANET과 NSFNET
미국 인터넷 초기 연동의 실제
2부 인터넷 연결의 이모저모(용어 중심)
용어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
인터넷 접속 개관
망의 연결 방식 1: 피어링(Peering)
망의 연결 방식 2: 트랜짓(Transit)
대안적 연결 방식: CDN
3부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이용대가 사업자 간 분쟁
인터넷 생태계와 참여자
망 이용대가 분쟁 발생 원인: 트래픽 교환 비율의 불균형
불균형적 교환 비율 갈등 해소 대안: Paid Peering
Comcast-Level 3 분쟁(2010)
Comcast(美 ISP) vs. 넷플릭스(美 CP) 분쟁(2014)
4부 우리나라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도입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가통신역무에서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
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 도입과 발전
5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과 재정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 시작과 확대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과 중단
6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1심 판결 주요 내용 및 검토
개관
넷플릭스의 제소 이유
법원의 판결과 논리
7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2심: 반소와 항소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 경과
2심의 쟁점
8부 CP 과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 동향
CP 과금(망비용 분담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9부 궁금한 점 다시 보기
인터넷은 공짜다?
Free Peering은 망이 공짜라는 뜻인가?
접속과 전송은 별개다?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인가?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이중과금인가?
해외 CP에게 과금하면 우리나라 CP도 추가 대가를 내야 하는가?
10부 결론 및 향후 논의 과제
망 이용대가 논란 및 결론
향후 논의 과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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