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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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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권력과사상통제:한국은사상통제의긴터널에서빠져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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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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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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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동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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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역사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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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청년기였던 유신체제하에서 ‘반공주의’의 폭력성을 경험한 저자는, 이후 1990년대 비전향 장기수들과의 만남, 반사회안전법 투쟁, 2000년대 진실화해위원회 피학살자 진상규명과 조사활동 등을 통해 한국에서 정치사상범 대상의 전향공작과 ‘의심되는 국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 연좌제 등은 모두 냉전과 만성적인 전쟁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사상통제를 의도한 법과 명령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비판적 사상이나 활동을 통제하고 그런 인물을 강제로 국가에 순응, 복종시키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며, 국민이라는 단일한 생각을 가진 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담론 분석으로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도, 교육을 일제강점기, 그리고 냉전 초기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한다.
저자가 모은 수많은 국가폭력과 사상통제 관련 사례, 이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은, 현재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법치의 내용, 정치적 갈등의 기반, 사회통합 원리에 대한 통찰이다. 또 21세기 한국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떤 점을 청산,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다.
목차
책머리에 7
여는 글 한국 사상통제의 풍경
좌익수 대상의 귀순 전략 19
출판과 독서도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 35
공직 후보자 사상검증 폭력 47
제1부 사상통제 연구를 위한 서설
1. 사상통제 관련 쟁점과 접근방법론
사상통제 관련 이론적 쟁점 63
사상범 통제의 목적과 방법 81
사상통제의 정치·사회적 배경 95
접근방법론: 지구 권력의 장과 국가 권력의 장 110
2. 사상통제의 전사(前史): 조선과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상통제 119
‘천황제’라는 근대 국가? 군부 파시즘과 지배체제 124
제2부 사상통제의 장(場, champ)과 집행
1. 권력의 장과 사상통제: 전쟁과 폭력
냉전이라는 지구 권력의 장 141
6·25한국전쟁의 권력 장과 정치사상통제 160
정전체제와 남한 권력의 장 174
데탕트 이후 권력의 장: 준전시체제로서의 유신체제 181
2. 선전, 담론, 교육의 장
‘불순’의 담론 190
국체·국시 담론 197
3. 사법의 장: 국가보안법과 기타 사상통제법
한국 사법의 장, 형법 제정 집행의 담론과 정치 219
제정, 공포된 적 없는 국방경비법의 정치범 통제 224
한국 사상통제의 법제화, 국가보안법 228
사상통제 강화법으로서 반공법 249
유신체제하의 긴급조치 256
1990년 헌재의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의 의미 259
4. 행정집행의 장: 사상통제의 집행
사상통제의 주역으로서 경찰 266
‘국가 위 국가’로서 공안첩보기관 281
공안검찰의 정치성과 사상통제 293
전체주의 공간, 한국의 감옥 300
신체와 정신 통제기관으로서 군대, 학교, 공장 306
제3부 사상통제의 여러 장면
1. 전향공작
전향공작의 대상: 정전 이후의 좌익수 313
전향공작의 과정 326
전향공작의 특징과 전향거부의 논리 371
2. 사찰과 감시: 반공국민 만들기
요시찰인 사찰 396
재소 및 석방 좌익수 사찰: 보안관찰 417
국민감시체제 422
5·16쿠데타 이후 간첩 색출과 국민 상호감시 433
3. 교육과 이데올로기 선전
국가의 학교교육 통제 440
학생운동 사찰과 학생 사상통제 452
검열: 언론, 영화, 서적 통제 464
제4부 사상통제의 배경, 특징과 그 함의
1. 군사정부의 응징적 사상통제의 배경
안보 위기와 체제 경쟁 473
한국 지배세력의 주관적·심리적 위기의식 483
사상통제의 정치적 이익 491
2. 한국 사상통제의 특징
일제강점기와 남한의 전향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498
동북아시아의 정치사상범 통제 505
3. 사상통제로 본 한국의 근대성
사상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한국 513
동북아시아의 근대 국가 520
맺는 글 사상통제와 21세기 한국 사회 528
미주 535
참고한 문헌과 자료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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