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김종철 최성현 옮김. 녹색평론사 2002

발제자: 이아람 2011년 5월 14일

-          발제: 토론회나 연구회 따위에서 어떤 주제를 맡아 조사하고 발표함

2장 “국가와 폭력”

국가는 ‘정당한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조직 (막스 베버; 근대국가의 본질)

-          폭력暴力: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사전)

왜 이러한 권리를 국가에게? 국가가 ‘정당한 폭력(경찰권, 처벌권, 교전권)’을 통해 국민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 이는 홉스 <리바이어던>에서 말하는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를 만들면, 사회는 안전하게 된다는 가설과 일맥상통.

정말 그런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국가에 의한 지배가 전 세계적 현상으로. 가설검증의 역사: 하와이 대학 럼멜이 쓴 <정부에 의한 죽음>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2억 명 살해, 이중 1억 3천명이 자국민. 정부가 권위적일수록 자국민을 죽이는 수 더 많음.

일본 헌법 제9조: 전쟁하지 않는다고 선언

그런데? 새로운 가이드라인 관련법, 자위대법 개정, 주변사태법 등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히 주변사태법에 정부가 지방자치제 혹은 민간조직을 전쟁활동에 동원해도 좋다는 조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