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

제자들이 감히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는 이곳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실 밖의 장소에서 공개서한이라는 방식으로 교수님들께 질문을 하는 경험은 처음이라 조금은 민망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문의 주제는 교수님들과 저희가 공통적으로 속한 바로 이 공간, ‘국립 서울대학교’라는 교육공동체가 어마어마한 구조적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국립서울대학교의 ‘법인화’(Incorporation)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는 슬픔을 느낍니다. 교수님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강의실, 또한 강의실 밖의 열린 캠퍼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숱한 기회를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의 자치공동체라는 중세 유럽대학의 케케묵은 이상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겠지요. 1946년 개교 이래로 서울대학교 정체성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법인화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저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국립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학교육의 이념적 지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자율성과 경쟁력의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학교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절반은 저희들의 게으름과 무책임함 때문이겠지만, 최소한 절반의 책임은 감히 교수님들의 몫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법인화 법안 통과과정의 추한 몰골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 12월 8일, 당일까지 법인화법안이 통과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1분 만에 날치기라는 反민주적·反지성적 방식으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의회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킬 생각이 없는 자들에 의해 우리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음에도,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으셨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요. 교수님들의 고요한 침묵은 저희를 두렵게 합니다. 고양이와 쥐가 싸우는데 가만히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실은 고양이 편을 드는 일이라는 말이 떠올라서요.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해서도, 심지어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도 이미 ‘침묵’으로써 ‘찬성’이란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인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의 귀결은 무엇인지 공개적인 논쟁들이 학교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울대학교라는 교육공동체에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닌 권리이자 최소한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날치기라는 비민주적 작태를 침묵으로 승인하지 않는 최소한의 지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할 테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수님들께 보내는 공개서한의 형식을 통해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저희들이 평소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점들, 혹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커다랗고 거친 질문들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부당하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지요? 공부가 부족한 못난 제자들이 의문을 스스로 풀지 못하여, 교수님들께 감히 여쭙니다. 부디 우문현답을 바랍니다.

1. (사회과학대학 교수님들께), 날치기 처리된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묻습니다.

저희는 수업시간에 의회정치에 대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기도 했고, 하버마스니 뭐니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우며 합리적 의사소통에 근거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저희가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법인화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1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배웠던 민주주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법인화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는 간단히 무시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토론과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안 처리와 4대강 막개발을 허용하는 법안과 함께 1분 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되었음은 교수님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수장이라 하는 서울대를 법인화한다는 법안이 고작 1분 만에 처리될 정도로 경미한 사안입니까? 혹은 그것의 처리가 상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처리해버릴 만큼 시급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법인화 법안은 우선 폐기된 후 국회 안팎의 재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날치기에 대해 언급도 않는 본부가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설립준비위원회 활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2. (인문대학 교수님들께),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묻습니다.

교육이 지배의 공고화를 위한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은 최소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현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공공성이란 이념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상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상위 규범이라 하는 헌법을 볼까요?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출신배경, 경제력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박탈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유네스코(UNESCO)가 1998년 발표한 ‘21세기를 위한 세계고등교육선언’을 봐도 “만인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각자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고등교육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합니다. 여기서 교육권의 내용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반드시 포함하며 ‘누구나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점진적인 무상교육의 도입’을 언급하기도 하죠.

다시 묻습니다. 법인화된 서울대학교가 이런 교육의 공공성 이념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등록금 문제만을 놓고 생각해도 답은 부정적인 듯합니다. 비록 수년간 등록금 인상이 동결되었지만, 절대적인 등록금 수준은 이미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2007년에 발표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에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계획이 분명히 언급되었음을 생각해보십시오. 저희는 법인화가 등록금의 장기적 인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수님들은 어찌 보시는지요? 만약 등록금 인상과 공공성이 관계없다고 여기신다면, 교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공공성’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3. (사범대학 교수님들께), 비판이 말살된 실용교육의 의미에 대해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범대학 교수님들께는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할 듯합니다. 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대로 발언 한 번 아니하셨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법인화 찬성 논거로서 횡횡하고 있는 논리들과 개념들 - 대학의 ‘자율성(autonomy)’이니 ‘수월성(excellency)’ -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기도 했지만, 이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이에 대한 교수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법인화가 기초학문의 기반을 파괴하고, 학문의 상품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너무나 많이 제기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김홍우 교수님의 다소 과격한 견해로는 “실용교육이 교육의 근본을 말살”한다고 들었고, 데릭 복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은 대학의 기업화를, 돈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의 거래’에 비유한 적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이와 같은 대학의 기업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대학 기업화 혹은 상업화에 대해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질문은 크고 거칠지만, 교수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법인화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 일동>

학부: 김재의(사회복지), 박진옥(정치), 배문형(정치), 안희병(국문), 오학준(언론)

이원재(인류), 장현진(소비자), 전희수(경제), 최기원(경제), 최창문(사회)

대학원: 김일환(사회), 박천우(정치), 오정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