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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서정가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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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9: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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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도서정가제 오늘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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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
117 |
이름 : |
그날지기 |
작성일 : |
2007-10-20 15:04:36 |
조회수 :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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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서정가제 오늘부터 시행
YTN TV | 기사입력 2007-10-20 03:56
[앵커멘트]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도서 정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 신간을 정가보다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 할 수 있게 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장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먼저 그동안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만 법적으로 가능했던 신간 할인 판매가 시중 서점인 오프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온-오프 라인 모두 정가보다 10% 범위내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책은 간행물의 발행일로 부터 18개월 까지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5년 한시였던 도서정가제의 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에는 마일리지나 경품,유사할인 행위도 10% 할인 판매범위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와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는 새 책을 최대 19%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 원이 정가인 책을 살 경우 10% 할인으로 9천원만 내면 되며 동시에 9천원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이나 쿠폰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지정 고시, 즉 경품고시를 도서는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가 절충점을 찾고 있으나 문화부의 시행령안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행령 등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법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의 영향으로 그동안 최대 50~60%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했던 온라인 서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습니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책값의 거품 제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가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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