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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쿠데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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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오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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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20: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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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쿠데타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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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
15 |
이름 : |
ㄱ |
작성일 : |
2008-10-12 15:53:25 |
조회수 : |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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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공군 쿠데타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제2롯데월드 문제와 관련하여 (08년 10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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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최근 공군 제15혼성비행단(성남비행장)과 제2롯데월드 문제로 이슈가 뜨겁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은 15비행단의 가치를 비하하고 비행단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옮겨라"라고 말하는 식의 개념없는 언행을 하고 있어 문제다. 비지니스프랜들리(친 재벌) 정권이라더니 공군의 작전과 안보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롯데 재벌 편만 드는 것도 시비거리이다. 그깟 놀이시설 때문에 공군 작전을 방해하다니.<BR> 더불어 노무현 때 책정해놓은 무기개발 비용 등이 李정권에 와서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군 전반적으로 반이명박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예측도 있다. 특히나 15비행단-제2롯데월드 문제를 두고 공군 인사들은 "이명박은 대통령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기세등등하다는 후문이다.<BR> 그럼 여기서 한가지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자. 공군(특히나 15비행단)이 이 문제에 너무 분노하는 나머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현실적으로 공군 쿠데타는 가능한가? 이에 다음에서는 그 가능성을 타진해본다.</DIV>
<DIV><BR> ▣역사적 전례</DIV>
<DIV> 1. 1960년대 남베트남. 자주 쿠데타가 되풀이되는 혼미한 정국이었다. 한번은 월남군 '궐기군'과 '진압군'이 주요 거점의 하나이 다낭 공군기지를 두고 일대 대치를 벌였다. 기지에 주둔하던 미국 공군 장교들이 양측을 오가며 설득, 기지가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기지 상공엔 궐기군, 진압군, 미군 3파의 전투기들이 선회하며 쿠데타 중 공중전을 연출할 뻔했다. 쿠데타 와중의 공군 및 기지의 위상 중 하나를 엿본 사례다.<BR> 2.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이때 3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쿠데타에 가담한다. 쿠데타군의 전투기가 대통령궁을 폭격하는 일까지 났다. 세계 주요 쿠데타 중 공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라 하겠다.<BR> 3. 1936년 스페인 내전. 원래 프랑코의 쿠데타로 촉발된 사건이다. 초기엔 쿠데타였지만 일이 꼬여서 3년짜리 내전으로 번진 사례다. 내전, 즉 전쟁이다보니 반란군-정부군 사이의 항공전도 비교적 활발했다. 다만 쿠데타보다 전쟁 성격이 더 강해 약간 논외로 봐야겠다.<BR> 4. 태국은 1930년대 이래로 수차례 쿠데타가 났다. 태국은 사관학교의 예비학교에서 육해공 장교 후보생은 물론 경찰 간부 후보생도 키운다. 즉 육해공군과 경찰 간부들이 일찍부터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니 3군과 경찰이 다 짜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많은 쿠데타들이 육군 중심으로 났고 공군 역할은 미미했던 듯 하다. 다만 공군도 쿠데타 세력을 추인해주는 주요 멤버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BR> 5. 한국은 5.16 당시엔 공군이 별거 아닌 수준이었다. 12.12 및 5.17 땐 일부 해공군 장성들이 하나회에 대해 투덜거렸단 소문이 들리나 역시 별거 아니었던 듯 하다. </DIV>
<DIV><BR> ▣공군의 환경</DIV>
<DIV> 1. 수도권의 공군 병력(비행단 이외의 부대들): 수도권에 위치한 공군 부대(병력)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의 경우 동작구 모처에 00부대, 00산에 방공포대, 국방부 소속 병력(소수)이 있다. 경기도 지역엔 몇 개 산에 있는 방공포대와 관제대 및 기타 부대들이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소속 병력은 대부분 헌병과 의장병, 군악병들로 숫자도 너무 적고 국방부 직속 지휘를 받고 있는지라 사실상 실병력에서는 무시해야겠다. 방공포대와 관제대 병력들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쿠데타에 있어서 단점이라 하겠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도 수도권 일원에서 非비행단인 공군 병력들은 잘해야 몇 개 중대 정도다. 차량 동원 문제(대량 동원 문제 등)도 불확실하다. 공군이 궐기할 경우 역시 비행단 병력들이 주력으로 나서야 한다.<BR> 2. 10전투비행단(수원)과 15혼성비행단(성남): 기본적으로 비행단에는 0000~00000명 수준의 병력이 있다. 궐기를 해볼만 하다. 10비행단에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가 주로 있다. 역대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총장 등은 10비행단장이나 15비행단장 자리를 거쳤다. 즉, 이 두 곳 중 한 군데는 거쳐야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다. 두 비행단 단장 자리는 일종의 승진 엘리트 코스이다. 특히나 15비행단은 공군본부 직속부대이다. 공군작전사령부나 공군남부전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여느 전투비행단들과는 다른 위상이다. 어쨌건 10비행단과 15비행단 병력들의 업무와 전투기술은 괜찮은 편이다(단장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마구 장병들을 조련시켜 놨으니 말이다). 15비행단은 일종의 대통령 전용 공항(일명 서울공항)으로 각종 항공기가 다 있는데 전투기는 소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몇 대의 전투 및 수송용 헬기도 있는 것 같다. 15비행단은 10비행단에 비해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다. 또 15비행단은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궐기를 할 명분을 소지하고 있다.<BR> 3. 공군 장성들의 성향: 9월18일에 공군총장이 김은기에서 이계훈으로 바뀌었다. 일설엔 이를 두고 '김은기는 제2롯데월드 건립을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바꿔버린 것이다'란 소문이 있다. 그렇다면 이계훈은 親이명박파란 말인가?<BR>그건 잘 모르겠다. 사실 공군 장성들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건 좀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재밌는 사실은 알 수 있다.<BR> 김은기-군산, 이계훈-나주, 15비행단장 박연석-전주<BR> 제2롯데월드 문제를 둘러싼 주요 장성 3인이 묘하게 모두 호남 출신이다.....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하지만 위에 적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계훈은 좀 의심스럽다. 어쨌건 '고소영' 세상에서 위 세 사람의 출신지는 묘하다. <BR> 참고로 10비행단장 최차규(출신지 파악 실패)는 06년에 공군본부 전략기획처장으로 있으면서 제2롯데월드 관련, 공군 옹호 발언을 했다. 정상적인 장성이라면 이런 발언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반면 이계훈은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흔적이 없다. 뭐, 이계훈의 이전 보직(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는 그런 발언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BR> 기타 공군 주요 장성들의 출신지(파악된 것만)를 보면 다음과 같다(이걸 보면 호남세력이 공군 장악 운운하는 건 오버일 듯 싶다)<BR> 방공포사령관 권영호-문경, 작전사령관 조원권-원주, 남부전투사령관 이상길-고창, 교육사령관 박종헌-대구<BR> </DIV>
<DIV> ▣이상적 시나리오(희망 시나리오)<BR> <BR> 0월 0일 새벽. 15비행단이 궐기의 선두에 나선다. 15비행단은 제2롯데월드 문제와 관련, 궐기의 명분도 당당하고 서울과도 가깝다. 우선 미리 15비행단 소속의 일부 전투기나 헬기들이 진공로 방면이나 서울시내 상공에 떠서 유사시 방해되는 것들을 타격한다. 15비행단은 전투용 항공기들이 부족하니 전투기가 많은 10비행단이 적극 협조한다. 기타 비행단들도 궐기에 가담된 상태라면 예비 대기한다.<BR> 15비행단은 헌병대(공군에서 지상전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병력)를 중심으로 가용인원을 편성, 장갑차 및 다수의 차량으로 서울로 진공한다. 아주 중요한 곳을 치러 갈 땐 헬기를 써도 좋다. 이때 헬기는 서울시내 요소에 있다는 발칸포대들을 회피, 제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사전에 다른 항공기들로(혹은 별동대 운용) 발칸을 제압하거나 한다.<BR> 15비행단의 병력이 부족하면 10비행단이 적극 협조한다. 수도권 일대의 非비행단 공군 부대들은 별동대를 편성, 해당지역의 한나라당 사무소나 행정기관 및 요충지를 장악하거나 요지에 매복 또는 검문소(진지) 등을 운용한다.<BR> 장악해야 할 지역의 우선 순위와 거기서 할 일을 다음과 같다.<BR> 1)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이명박과 경호부대들의 주요 간부 및 지휘관 그리고 가능하다면 청와대 관료들까지 감금한다. 국방장관과 주요 국방간부들고 가능한대로 감금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이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발견 즉시 사살한다. 국정원(소속 간부들)도 앞의 기관들과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한다.<BR> 2)정부중앙부처들, 검찰, 국회, 한나라당, 조중동 사옥, 소망교회, 순복음교회<BR> 3)극우단체들, 기타 병력 배치가 필요한(보호든 장악이든) 언론사, 기관, 정당, 통신기관(KT 및 민간 이동통신사 등), 기업, 교회, 단체, 교통요지(역, 공항, 터미널, 항만)<BR> 장악할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곳을 다스릴 병력이 부족하다면 15비행단 뿐 아니라 10비행단이나 여타 비행단의 지상병력까지(심하면 방공대포, 관제대에서도) 동원한다.<BR> 장악이 끝나면 공군장성위원회가 전권을 쥔다. 이명박파, 한나라당 세력, 극우 친일파들, 조중동계열, 개독교도들을 없애는(진짜 죽이면 너무하고...사회적 식물인간 상태로 하는) 영구적인 조치를 취한 뒤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전면 재실시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을 더 진보적 발전적으로 고치는 조치도 한다. 정치적 변혁이 완료되면 공군은 전원 복귀한다. 그 전에 향후 공군에 대한 불이익이나 보복질을 금지하는 조치도 제정한다.</DIV>
<DIV><BR> ▣문제점(극복점, 주의점)</DIV>
<DIV> 1. 앞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총장 이하 전 공군이 한통속이어야 한다. 전투기가 비행금지구역인 수도 서울 상공으로 불법 출격해도 작전사령부가 입을 닫아야 하고 30방공관제단 휘하의 관제대들도 레이더 추적을 안해야 하며 방공포사령부 휘하의 방공포대들도 불법 출격 전투기들을 격추하지 말아햐 한다. 남부지역 비행단들을 통제하는 남부전투사령부도 모르쇠해야 남부지역 비행단의 전투기들이 불법 출격기들을 요격하러 오지 않을테고, 그래야 궐기군 항공기들이 잘 활약할 수 있다. <BR> 2. 만성적인 병력 부족.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비행단들 제대로 안 돌아간다. 최소한 15비행단과 10비행단은 영공방위(초계비행 등)를 포기해야 한다.(뭐 노태우도 취약한 서부전선 지역에 있던 자기 부대 동원해서 쿠데타에 나서는 짓을 하기도 했지만)<BR> 3. 지상용 전력 부족. 비행단엔 잘해야 장갑차 정도나 있다. 탱크가 없다. 물론 전투기나 헬기가 이 점을 커버할 순 있으나 뭔가 찜찜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공군 헌병 등 공군의 사병들은 방어 위주(기지방어)의 훈련을 주로 받아온 지라, 공격적 성향이 강한 쿠데타 시나리오에 잘 적응할 지 의문이다.(단, 비행단은 일종의 소도시 같은 곳이다. 따라서 시가지 거점 점령전에선 육군 야전병에 비해 공군 헌병이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지형지물이 워낙 익숙하니 말이다.)<BR> 4. 만일에 있을 진압군과 서울시내의 주요 발칸포대를 항공기로 타격하는 전법은 너무 과격해보일 수도 있다.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궐기의 합당성에 흠이 가는 일이다.<BR> 5. 진압군 문제. 앞에서도 말했지만 反이명박 여론은 공군뿐 아니라 육해군 일부에도 있는 것 같다. 만일 육군,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사령관 박정이. 불교신자임. 최소한 소망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청와대 경비대 지휘관을 역임한 바 있다)가 진압을 사실상 포기한다면(이명박이 미워서 말이다) 다행이나, 의외의 변수가 경찰이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일본 유학파. 일본 경찰 고관들과 인맥 있음. 친일파 가능성 농후. 향후 차기 경찰청장 유력.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대구 대륜고교 후배. 지난 7월 취임 이후 서울경찰들을 강경진압 기조로 몰아감. 전투경찰 매니아, 아버지는 자유당 때 경찰)은 지금 촛불집회의 초강경 진압과 무리한 수사 및 어봉수(어청수의 동생)의 성매매 사업 등으로 완전 '막장 버로우'에 몰린 상태다. 어청수와 김석기는 이명박이 무너지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경찰을 동원, 궐기군에게 극력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도 장갑차(공군 것에 비해 좀 질이 낮지만)와 헬기를 갖고 있어 공군과 죽자사자 싸우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주요 타격 대상 1순위 중 하나로 경찰청을 꼽은 것이고, 어청수와 김석기는 발견 즉시 사살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장관 이상희는 분명 親이명박파이므로 반드시 조기 체포해야 한다.(이상희는 군인도 아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反이명박 견해에 공감할 여지라도 있지만, 얘는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예스맨, 쓸개 빠진 놈이다)<BR> 6. 본질적인 부대 배치 문제. 원래 공군 부대(비행단, 방공포대, 관제대 등 주요 전술부대) 주변엔 육군 3개 연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공군을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는 진법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니 공군 지상병력이 영외 출동을 하는 즉시 제압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실상 육군의 묵시적 협조 내지 육군측의 '궐기에 대한 공명' 등이 필요하다.(그것까지 가능할까?)<BR> 7. 미군 문제. 사실 과거 쿠데타 때는 미군이 별로 간섭을 안했다. 더구나 이제는 각종 작전행사권 등이 우리 군에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새 와서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여지는 더더욱 줄었다. 개입하면 진짜로 내정간섭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공군의 요소요소에는 미군의 입김이 육군에 비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는 쿠데타를 전투기술적 혹은 국내정치적·군 내부적으로 보는 차원을 뛰어넘어 국제정치적인 차원까지 확장하는 요소다. 따라서 실제 궐기가 일어날 경우 미군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BR> </DIV>
<DIV> ▣쿠데타가 불가능한 5대 이유(04년판)<BR> <BR> 04년에 어느 군 관계자가 '쿠데타가 불가능한 5대 이유'를 말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a. 정보통신의 통제 불가(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해서 보안 유지가 힘들다) b. 교통체증 c. 국민들이 가만 안 있는다(요새는 병사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d. 군의 수준이 떨어진다(사회 각 분야보다도 군의 수준이 뛰어나야 쿠데타 가능) e. 이 4가지 사항을 군 스스로가 잘 안다.<BR> 혹시 위정자들 중에선 이 사항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군 관계자나 여러 민간분야 인사들도 이걸 설득력 있게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 사항들에 대한 반론을 한번 펼쳐보겠다.<BR> a' : 거의 노출된 채로 저질러진 쿠데타도 있다. 5.16 때도 사전에 '0월 위기설'이니 하는 것들이 떠돌았다. 필리핀에선 거의 매년 쿠데타 소문이 나돈다.(장교들의 대량 숙청이 뒤를 잇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도 거의 매년 쿠데타 소문이 돌고 그 속에서도 궐기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현 정권이 어청수와 국정원의 호위 속에 빠져 마냥 '쿠데타는 안난다'는 낙관론을 즐기고 있다면 그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BR> b' : 태국 방콕은 교통체증으로 유명하다. 그런데도 06년 쿠데타 성공했다. 물론 태국은 궐기군 장성과 경찰 간부가 인맥이 있는 구조라 경찰의 사전 협조로 교통통제가 가능하다.(게다가 06년 쿠데타는 왕이 사전부터 묵인해준 '로열 쿠데타'란 음모론도 있으니) 사실 야간에 내비게이션을 잘 쓰면 뚫린 길 찾기도 쉽다. 또 이 주장은 지상전투 위주의 시각으로(거의 5.16 시절의 시각), 헬기로 병력을 산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BR> c' : 국민들은 가만 있을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어서 '쿠데타는 무조건 안돼' 식으로 맨몸으로 나와 장갑차 앞에 맞서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터이다. 만일 국민 정치 수준이 높았다면 진작에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 득세해선 안될 일이었다.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을 뽑는 국민들로선 누가 정권을 가로챈들 의외로 가만 있을 수도 있다. 잘해야 뉴라이트니 개독교도니 하는 세력들이 나설지 모르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일당(알바비)을 안 주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군부의 궐기 명분이 너무나도 정정당당하다면 일은 더 쉬워지리라. 그리고 '민주교육'을 잘 받고 입대한 병사들의 수준이 거슬린다는 점은 평소 비밀리에 주요 지휘관들이 사적으로 정훈교육(제2롯데월드의 부당성, 15비행단의 중요성,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이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사례 등)을 해두면 된다.<BR> d' : 군의 수준이 사회 여타 분야에 비해 떨어진들 군은 일단 큰 타격력을 가진 존재다. 쉽게 볼 집단이 아니란 말이다. 또 요새 불황으로 군에 들어오려는(직업군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는데, 이들로선 군인세상이 한번 오길 바랄 터이다. 군인세상이 오면 군대가 사회 각 분야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집단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BR> e' : '이상의 4가지 사항을 군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므로 쿠데타를 안 일으킨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방해 요소 4가지'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데 적격인 사람은 바로 군인들이다. 혹시라도 궐기가 필요한 날이 오는 경우를 대비, 누군가는 '쿠데타가 불가능한 (4대) 이유'를 극복할 방법을 연구해야 할 터이다.<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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