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오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그날이오면 소식
|
2010.12.06 20:32:28 |
|
|
|
| 서울대학교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오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
|
|
 추천 : |
159 |
이름 : |
그날지기 |
작성일 : |
2008-06-25 08:30:31 |
조회수 : |
1,262 |
 |
| |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02425
정부의 광우병 현수막 탄압 [116] le_ciel 번호 502425 | 2008.06.24 조회 4276
서울대학교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오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희 서점에서는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 현수막을 문 옆에 부착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관악구청에서 찾아와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에 저촉되는 불법 광고물이라면서 현수막을 즉시 떼라고 하네요. 어떤 고시생이 보기 싫다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거부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제 2조 1항에 보니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안에다 붙여서 밖에 볼 수 있게 하면 그것도 옥외광고물이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다 허가받아야 하는 거랍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편의점에서 뭘 판매한다, 카센터에서 뭘 싸게 해준다 이런 식의 광고가 여럿 보이더군요. 우리 주변에 그런 광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광우병 현수막만 골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탄압 아닙니까?
저희 서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수막을 떼지 않을 겁니다.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개정 2007.12.21]
이 현수막은 개인의 적법한 정치 활동입니다.
제21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과대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고리언 여러분,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정의의 철퇴를 내려줍시다.
9374le_ciel님의 다른글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02425
탄압, 정치활동, 광우병현수막 히트신고
| |
|
|
|
